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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문회 영상] 김상조 "다운계약서 직접 제출하지 않아" / YTN

2017-11-15 0

[김한표 / 자유한국당 의원]
제가 지금 계약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을 질문했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. 어떻게 끄느냐. 그 당시 관행이었다, 아니다 이런 부연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그걸 앞으로 계속 물을 겁니다.

그러니까 제 질문에 예,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예, 아니오로 답변하시고 의견을 물었을 때 그때 살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. 구청에는 5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?

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]
그 표준계약서는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

[김한표 / 자유한국당 의원]
맞습니까, 안 맞습니까 묻는데 제가 제출 안 했다 그러면 누가 제출한 겁니까?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

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]
글쎄요.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맡겨서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.

[김한표 / 자유한국당 의원]
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도 우리 구매자 구입한 분과 함께 의논한 후에 다 제출하셨을 것입니다. 다시 한 번 묻습니다. 구청에 5000만 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?

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]
제가 제출한 기억은 없습니다.

[김한표 / 자유한국당 의원]
잠시 질의를 중단하고. 위원장님. 지금 청문위원이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 좀,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질의하는 부분에 정답을 회피한 채 계속 다른 말로 시간을 끌고 회피해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십시오.

[이진복 / 국회 정무위원장]
위원장님, 그걸 기억을 못하겠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김한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부당하다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?

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]
저도 사실 이번에 청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을 제가 제 책임하에 제출을 했느냐 물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맞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곤란한 사정이었다는 게 그 당시의 관행이 아니었나라는 취지의 답변입니다.

죄송합니다. 정말로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거래관행, 물론 지금 관점에서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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